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사항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2015. 1.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이해우☎2133-5210 금융산업팀장 : 한병주☎5334 담당 :차정윤☎5337

목   차

Ⅰ. 금융산업 활성화 필요성	1

Ⅱ. 대내외 금융환경	3

Ⅲ. 그간 금융중심지 추진경과 및 성과	6

Ⅳ.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견 및

시사점	11

Ⅴ.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 계획	14

Ⅵ. 서울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안)	19

붙임 1.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개요

2. 주요 금융중심지 사례 분석

3. 유로 플레이스 및 시티 오브 런던

4.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 진입현황

5. 조례 제정시 비용 추계

6. 보조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7. 서울시와 부산시 금융산업 지원 비교

Ⅰ. 금융산업 활성화 필요성

□ 고부가가치 산업〔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 ÷ 총산출액)×100)〕

(%)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4.6.26.(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

□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고용계수 = (피고용자수÷매출액 10억원)×100)〕

(인원)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4.6.26.(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

□ 외국자본 유입으로 국부창출 기여

상장주식 시가총액 및 외국인 보유액(조원)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8.(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 금융산업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 금융산업 구조개선 및 건전성 제고

국내은행 고정이하 여신비율(%)	은행 단기외화 차입금 비중(%)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8.(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 국가 신인도 및 금융경쟁력 상승

금융신용등급(S&P)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서울시 순위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8.(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 한국금융 외연 확대

주 요 지 표		'03년	'13년	증가율(배)
ㅇ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개)		130	156	1.2
ㅇ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개)		213	381	1.8
ㅇ 외환 보유액(억달러)		1,545	3,356	2.17
ㅇ 국채 외국인 보유액(조)		0.5	58.6	116

□ 저금리 및 고령화에 따른 시민들의 자산운용 관심 고조

○ 연기금 등 자산운용시장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발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으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유도

Ⅱ. 대내외 금융환경

1		국제 금융시장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및 美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었으나, 최근 다소 진정되는 양상임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제로수준 금리 유지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발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여부 주시

○ 자산매입 등 비전통적 양적완화 정책은 종결되지만, 금리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종전과 같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다만, 향후 금리인상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美 주요지표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 등을 둘러싼 국제금융시장의 양방향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도 주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경제는 완만하게(modest) 성장, 반면 유로존은 스태그네이션 우려가 예상되는 등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국 통화정책 다변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선진국 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

□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유로화에 이어 세계3대 국제통화로 부상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일부 개방 및 역외 위안화허브 조성 추진 가속화

○ 홍콩과 상해 증시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통’ 시행(‘14.11.17)으로 중국 진출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 폭주

○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및 통화스왑 규모 확대

－  청산은행은 ‘13년 3개국, ‘14년 8개국 지정 (총 11개국 지정)

－  최근 캐나다와 통화스왑 체결로 총 11개국 2조 7000억 위안(약 478조원)

2		국내 금융시장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해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창조경제” 구현) 및 금융의 새로운 역할 필요

□  금융경쟁력 낙후와 반복되는 금융 사고로 소비자 신뢰를 상실하는 등 국내 금융은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위치

○ 단순 예대마진‧수수료 등 획일화된 수익기반을 가진 금융사의 난립으로 금융시장 위축과 함께 금융시장의 수익악화 진행

○ 계속되는 금융부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신뢰도 추락

※ (’08)키코, (’11) 저축은행 영업정지, (’13) 동양CP 투자자 피해 등

□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 ｢국민재산 보호｣ 등을 통한 금융활성화 추진

○ 중소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을 촉진하여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추진

※ 경쟁력 강화 : 한국형 투자은행(IB) 제도도입,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 등
소비자 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추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와 금융현장의 법령 및 숨은규제 발굴․검토로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14.7.10)

□ 국내금융 시장의 협소(수익성 악화), 금융규제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사업 축소

외국계 금융회사	일 자	세부내용
씨티그룹	‘14.10월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매각
아비바그룹	‘14. 7월	아비바생명 지분 47.3% NH농협금융에 매각
스탠다드차타드그룹	‘14. 6월	SC자축은행 및 SC캐피탈 J트러스트에 매각
ING그룹	‘13.12월	MBK파트너스에 ING생명 매각
HSBC그룹	‘13. 7월	한국 소매금융 사업 철수
바클레이즈그룹	‘13. 1월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 IB부문 철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12.12월	서울지점 IB사업 철수
골드만삭스그룹	‘12.11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철수

□ 역외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및 한․중 FTA 체결 등을 통해 금융분야 성장 동력 추가 확보

○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안화 허브로 육성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활성화 등 자본거래 차원의 확대방안 모색

참고	금융규제 개혁방안 주요내용(금감원, ‘14.7.10)

1		금융의 실물지원 대폭 강화

◇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성장성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상장‧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 담보‧보증위주 관행 개선

2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

◇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와 관행을 합리화

3		금융업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를 도입하여 빅뱅(Big Bang)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확대

◇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점포 활성화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시 해외업무에 겸업주의를 적용

4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대폭 확대

◇ 금융회사의 영업방식을 제약해 온 낡고 과도한 규제‧행정지도‧
모범규준은 대폭 정비하고, 건전성 규제는 시장친화적으로 합리화

5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상시 개선

◇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이미 시행된 행정지도를 정비하고, 상시적․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6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혁신

◇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보호

Ⅲ. 금융중심지 추진경과 및 성과

□ 추진배경

○  정부차원의 금융중심지 조성 역할에 한계 인식, 홍콩․싱가폴(기존), 두바이․상해(신흥) 등 금융허브 도시들과의 경쟁력 확보 및 서울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마련 필요

○ 서울형 8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적극적 육성, 저금리 및 고령화시대 돌입에 따른 자산운용의 중요성 인식 등에 근거한 금융산업 영역 확대 예상에 선제대응

○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진흥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 추진경과

중앙정부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금융전문대학원(KAIST) 설립(‘06.3),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8) 등

－ `07.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규정

－  `08.4월,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금융위원장) 및 정부위원 5인, 유관기관위원 6인, 민간위원 10인(총 21명)

○ 세 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서울․부산 금융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금융회사 집적을 통한 금융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14.10월,「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 자본시장 구축,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중심지의 활성화

서울시

○ 민선 3기(’02.7~’06.6) 시장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추진

－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동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조성

○ 서울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기반 마련 : ’05.10

－ SIFC 건립추진 : 서울시-AIG간 MOU체결(’03.6) ～ 완공(’12.11)

－ 행정조직 보강 : 금융투자기획관(’08.1~’09.6), 금융도시담당관(’05.1~’10.9)

○ 서울 금융허브도시 추진전략과 종합사업계획 수립 : ’07.9

－  국제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시장 제도정비 및 시장육성지원, 금융 인력 양성, 서울금융산업 홍보마케팅,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등

○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종합추진계획 : ’10.2월

－ 금융클러스터 구축 :　’19년까지 외국계 금융사 80%(153개사) 유치

－ 글로벌생활환경 조성 : 외국인 친화적인 주거 및 교육․의료환경 조성 등

－ 해외마케팅 추진 : 해외 투자유치설명회(IR) 활성화, GFCI 순위 상승 등

구 분	사 업 내 용	추 진 성 과
국제금융 클러스터구축	①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운영 활성화	- SIFC 건립 완료(’12.11) - IFC 서울 Office 임대율 : 55.0% (’14.10) · One IFC 99.5%, Two IFC 78.6% Three IFC 18.8% · 금융사 : 31개사(외국계 21, 국내 10)
	② 외국계 금융사 여의도 유치	- 10개사(’10년) ⇒ 19개사(’14년) * 사무소를 제외한 지점, 현지법인의 수
홍보 마케팅 추진	① 해외 투자유치 IR 활성화	- 해외 IR(10회) : 런던, 뉴욕, 홍콩, 시드니, 호주, 싱가포르 등
	② GFCI 순위 상승 추진	- GFCI 순위 : 24위(’10) → 8위(’14)

구 분	사 업 내 용	추 진 성 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① 교육환경 개선	-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10.9),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유치․개교(’12.8) ※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총 22개소
	② 주거환경 개선	- 외국인 임대주택 건립․운영 : 219세대 · DMC Ville(’08.3월) · 서초 네이처힐 1단지(’12.10월)
	③ 의료환경 개선	- 여의성모병원 외국인 전담진료소 개소 (’13.1) ※ 서울 소재 외국인 전담진료소 총 17개소
	④ 비즈니스 환경 조성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원(’12.1) ※ 서울 소재 외국인 상담․지원시설 총 12개소

□ 성과평가(애로사항)

○ 해외 경쟁도시와의 비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음

－ 주요 경쟁도시 법인세율 비교 시 다소 높은 편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런던	뉴욕
22%	16.5%	17%	25%	21% (→ ’15년 20%)	39%

－ 금융중심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등 조세감면이 가능하나,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음

－ 글로벌 금융사의 지역본부는 1개사(SC은행) 불과

< 지역본부(Regional Head) 설치지역별 운영현황 >

(단위 : 개사, %)

구 분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기타*	합계
운영현황	62	30	7	4	5	108
(비 율)	(57.4)	(27.8)	(6.5)	(3.7)	(4.6)	(100.0)

* 기타지역으로는 미국(1), 영국(2), 프랑스(2)가 있음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정부의 금융허브 추진관련 주요 정책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면서 유명무실화

－ 대통령 직속의 추진체계 폐지, 정책추진력이 약한 금융위원회로의 업무 이관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 추진동력 상실

	한국 금융규제 문제점
▶문서가 아닌 구두를 통한 규제 ▶잦은 인사로 인한 일관성 부족 ▶금융회사 금리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			▶금융위와 금감원 역할 중복 ▶글로벌 관행과 다른 국내 중심 규제 ▶해외 계열사와 정보 공유 제한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동력 확보 애로

－ 1국가 2개 금융중심지 전략(서울, 부산)으로 국내 금융산업 역량 분산

	금융기관 지방이전
◈ 한국거래소(‘05.1), 한국자산관리공사(‘14.9), 한국주택금융공사(‘14.9), 탄소배출권거래소(미정) 등 → 부산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15.2) → 전주

○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과제인 자본시장 규모 확대 등에 대해 서울시의 정책 수단 취약함

－ 금융중심지 조성관련 23개 실행과제 중 4개(17%)만이 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임

전략방향		실행전략		실행과제	추진주체
Ⅰ. 동북아 실물경제기반 국내 자본시장 확대		Ⅰ-1. 자본시장 규모 확대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정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정부
				사모펀드 규율체계 등 개편	정부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정부
		Ⅰ-2. 신 금융시장 조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정부
				신시장․신상품 출현 유도	정부
		Ⅰ-3. 금융 제도 정비		금융감독 전문성․투명성 제고	정부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 개선	정부
				해외금융사 진입 장벽 제도 개선	정부
				경쟁제한 금융규제의 정비	정부
Ⅱ. 동북아시아 금융인력 중심지로 육성		Ⅱ-1. 교육체계 및 금융 인력의 국제화		금융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정부, 시
				해외 금융전문인력 비자면제 추진	정부
Ⅲ.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금융기관 육성		Ⅲ-1. 글로벌 금융기관 육성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정부
				금융업의 외연확대(금융한류)	정부
Ⅳ. 금융산업에 특화된 최적의 금융지구 조성		Ⅳ-1. 국제 금융클러스터 구축		외국계 금융사의 여의도 유치	정부, 시
				서울국제금융센터 운영 활성화	시
				인센티브 도입 등 금융중심지 조성기반 마련(조례제정 등)	정부, 시
Ⅴ.동북아시아의 주요 금융중심지로서의 인지도 확립		Ⅴ-1. 금융중심지 홍보 확대		지속적인 해외 IR	시
				금융관련 해외 기관과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	정부, 시
				국내 금융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	시
				금융중심지 홍보 다각화	정부, 시
		Ⅴ-2. 국제사회 위상 제고		국제기구 및 행사 유치	정부, 시
Ⅵ.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Ⅵ-1.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의료/주거/교육/비즈니스환경 지속 개선	시

참고

		서울의 금융중심지 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세계적 규모의 실물경제 기반 보유 ◦FTA 체결을 통한 세계 각국과의 교역 확대 ◦높은 교육수준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 ◦글로벌 생활환경 개선 ◦최고의 IT 인프라 ◦동북아 시장의 중심에 위치	◦높은 금융 규제, 감독 시스템 ◦낮은 조세경쟁력,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금융시장의 경쟁력 부족 및 국제화 미미 ◦금융중심지 2곳 지정(서울, 부산)에 따른 정부 지원분산과 차별로 비효율 ◦금융관련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분산화 ◦가계 채무 증가, 저축률 감소 ◦원화의 국제화 미흡, 복잡한 외환 규제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미, EU 경기침체 속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 ◦잠재적 자산운용 수요 풍부(연기금, 퇴직연금 등)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투자상품 수요 증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 계기 (대형 IB의 등장, 대체 거래소 도입 등)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대외적 신뢰도 제고 ◦고령화로 주택연금, 고령화 대상 보험, 생애주기 관리업 등 신수요 창출 기회 ◦원-위안화 직거래에 따른 금융시장 확대 ◦한․중 FTA 등 경제영역 확장에 따른 실물경제 강화	◦미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불안,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로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저성장․ 저금리 상황 지속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외국기업의 수익성에 먹튀 시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발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금융 중심축 이동 ◦북한 대치에 따른 지리적 리스크

		한국의 지역본부(Regional Head) 유치에 대한 긍정․부정적 의견들

▶ [긍정적 의견]

① 유니버셜뱅킹 허용 등 ‘금융규제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② 우수한 금융인력 및 IT인프라 등 ‘양호한 인프라 구축’

③ 활성화된 파생상품 시장 등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 등

▶  [부정적 의견]

① 영업 및 규제환경에서의 개선 등 ‘한국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② 영어 등 외국어 능력 미흡, 금융시장 규모 협소 등 ‘인프라 부족’

③ Regional Head 이동에 필요한 비용 등 ‘본사 내부사정’ 등

Ⅳ.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견 및 시사점

□ 전문가 주요의견

① 시장님께서 전문가 직접면담		’13.3.25(월)

○ 서울 금융허브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시장직속 「금융전략위원회(가칭)」설립, 시 금융허브 정책추진 동력기구로 이용, 향후 대통령 산하의 국가적 기구로 전환토록 서울시 선제적 운영

○ 금융기업 유치에서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인프라 등 개선으로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금융관련 주요 상징 기능(한국거래소 등)들의 서울 유지 및 이전기능의 환원 필요

② 외국계 금융사(11), 유관기관(5)		’13.6.～10.

○ 한국 금융규제의 불명확성 및 변경가능성 높아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음

○ 금융․노동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사가 이익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서울시는 금융사들의 고충을 해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등

조력자로서의 역할 수행

○ 전문가 자문 추진 등을 통한 틈새시장 선정과 어젠다 발굴

③ 외국계 금융사(4) 및 연구원(2)		’14.2.12(수)

○ 외국 금융사 유치는 금융시장 영업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정부차원의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시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지속적 추진

－ 영업환경 조성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한 사항, 서울시에서는 한계가 있음

○  금융허브 후발 주자로서 서울이 가진 강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자산운용분야 집중 육성)로 방향정립 필요

○ 법률 제·개정을 통한 여의도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 필요

－ 금융특구에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사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외화거래의 자유화, 금융규제 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금융사 유치

‣외국계 은행은 현금지원보다는 세제나 임대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선호

④ 외국계 금융사(5), 연구원(3), 교수(3), 금융관련기관(2)		’14.4.22(화)/24(목)/29(화)

○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대한 재정립, 목표 설정 후 단계적 추진

－ 현재 시점의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전략에 대한 방향 재검토 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이 바람직

○ ″금융중심지(금융특구)″지정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필요

－ 타 산업특구처럼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이 금융중심지에도 적용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의미가 없음

○ 위안화 직거래 가능한 “위안화 역외거래소” 설립

－ 중국의 자본을 국내로 유치하여 자본시장 성장을 도모하면서 금융시장을 키워 나가야함

○ 정부․공공기관 등의 판매대행사 또는 위탁운용사 선정시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 법인 설립시 가산점 부여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설보다는 재직자 대상 고급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교육기관 지원 필요

○ 대규모 해외 IR 개최보다는 1:1 미팅 또는 세미나) 개최가 효과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접근법 필요

○ 외국계 부동산 임대회사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한 외국계 금융사 진입정보 확보

○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인프라 환경구축은 지속적으로 개선

□ 정책적 시사점

□  금융허브 조건

	□ 금융산업 수익성 제고, 외환 자유화, 국제 기준 규제시스템, 세금감면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금융산업 환경 조성 필요 □ 외국계 금융사 집적 및 전문 금융인력 양성, 공정한 경쟁체계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서울의 현실

	□ 해외 경쟁도시와 비교, 금융허브조성 지원제도 등 인프라 구축 취약 □ 제도상 금융분야에 대한 제한된 시정역량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에 한계

□  추진전략

	□ 우리시와 중앙정부간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업무영역 설정 및 협업체계 구축 *(중앙정부)영업환경 조성 등 제도정비, (시)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지속개선 등 □ 부족한 금융분야 시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역량 활용, 정책 사안별로 시기 선정하여 단계적 추진

Ⅴ.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 계획

1		정책비전·목표

비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 조성
목표		국제금융 클러스터 구축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자본시장 규모 확대, 제도 정비 등 (중앙정부)
추진 과제		□ 인센티브 도입 등 금융중심지 조성 기반 마련 □ 외국계 금융사 여의도 유치 □ 금융전문인력 양성 □ 다자간매매체결 회사 유치		□ GFCI 순위 상승 추진 □ 해외 투자유치 IR 활성화 □ 서울금융 세미나 개최		□교육환경 개선 □ 주거환경 개선 □ 의료환경 개선 □ 비즈니스 환경 조성		□금융감독 전문성, 투명성 제고 □ 신시장․신상품 출현 유도 □ 금융규제 정비 □금융업의 외연 확대 등
금융산업정책위원회

2		추진과제

4개 분야 13개 추진과제

*1개 분야 4개 핵심 실행과제 중앙정부 추진

1. 국제 금융 클러스터 구축		실행과제 (3)		1-1	인센티브 도입 등 금융중심지 조성기반 마련
				1-2	외국계 금융사 여의도 유치
				1-3	금융전문 인력 양성
				1-4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2.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		실행과제 (4)		2-1	GFCI 순위 상승 추진
				2-2	해외 투자유치 IR 활성화
				2-3	서울 금융세미나 개최
				2-4	금융교육센터 운영
3.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실행과제 (1)		3-1	교육 / 주거 / 의료 / 비즈니스 생활환경 조성
4. 자본시장 규모 확대, 제도 정비 등 (중앙정부)		실행과제 (4)		4-1	금융감독 전문성, 투명성 제고
				4-2	신시장․신상품 출현 유도
				4-3	금융규제 정비
				4-4	금융업의 외연확대 등

1	국제금융클러스터 구축

	< 추진목표 >
◆ 외국계 금융사 여의도 금융중심지 유치 목표 - 19개사(‘14년 현재) ⇒ 50개사 (2020년까지, 31개사 추가 유치) ◆ 금융중심지 기반조성을 통한 글로벌 금융환경 조성 -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선진화된 규제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칭)」제정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금융중심지 신규 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과제1-1.  인센티브 도입 등 금융중심지 조성기반 마련

(1-1-1)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1-1-2) 서울특별시 금융중심지 지원조례 제정

(1-1-3) 선진 금융허브 도시 금융제도 비교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건의

과제1-2.  외국계 금융사 여의도 유치

(1-2-1) 외국계 금융사 타깃리스트 작성 및 유치활동

(1-2-2) AIG와 협력 마케팅

(1-2-3) 자산운용사 유치 추진

과제1-3.  금융전문 인력양성

(1-3-1)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 추진

2	전략적 홍보 ․ 마케팅 추진

	추 진 목 표
◆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 7위(’14.3월) ⇒ 5위 (2020년까지) ◆ 금융허브로서 서울의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잠재력 등 홍보 ◆ 맞춤형 해외 IR실시 및 금융사에 대한 네트워크 주기적 관리

과제2-1.  GFCI 순위 상승 추진

(2-1-1) GFCI 캠페인 추진을 통한 순위 제고

(2-1-2) 국내외 홍보 및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과제2-2.  해외 투자유치 IR 활성화

(2-2-1) 해외IR 대상도시 선정 및 개최전략 수립

(2-2-2) 유치대상 금융사 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 관리

과제2-3.  서울 금융세미나 개최

과제2-4.  금융교육센터 운영

3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추 진 목 표
◆ 서울시 안내표지판 종합개선 추진 : 50여종 14만 4천여개 ◆ 외국인 지원시설 확대 운영 : 2개소 확대 설치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확대 : 200개소

과제3-1.  서울시 안내표지판 종합개선 추진

과제3-2.  외국인 지원시설 확대 설치

과제3-3.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확대

과제3-4.  외국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관광택시 운영 등)

Ⅵ. 서울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안)

금융산업 발전전략 및 서울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울시의 금융분야 역할 확대 방안 마련 및 금융허브 추진동력 발굴

○ 국내․외 금융업계 및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금융업계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협력강화 필요

2		추진방향

○ 금융자문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학·연 및 금융전문가 등으로『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 · 운영

○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강 및 서울 금융산업 발전전략 발굴 등을 위해 민간 금융전문가를 팀장급으로 채용하여 위원회 보좌 기능 및 금융관련업무 수행

3		구성 및 운영계획

□ 추진절차

계 획 수 립		금융산업정책자문단 구성․운영/위촉		조례 제정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정식 출범
‘14. 11월		‘14. 12월		‘15. 3월 예정		‘15. 3월 예정

※ 조례 제정 전은 자문단으로, 조례 제정 후 정식 위원회로 운영

□ 구 성

○ 역  할 : 자문 및 심의기관으로서의 위원회(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기  능 : 정책 자문 및 심의, 추진정책 여론 확산기능 수행

○ 구성기준 : 20명 내외

－ 위원장 : 민간위원(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 영

○ 개최주기 : 반기 1회 및 수시(필요시)

○ 회의 방법

－ 주요 이슈 및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 위원별 자유토의를 통한 정책 도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논의 등

□ 금융산업 지원조직 개편(안) : 금융산업팀 → 금융정책추진반

○  금융정책추진반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 충원

－ 자격 :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고 금융사 네트워킹이 풍부한 자

－ 직 급 : 임기제공무원(5급, 팀장급)

○ 행정인력 보강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업무 수행과 금융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행정인력 2명 수준 충원

4		향후계획

○ 자문단 소위원회 구성                       : ’15. 2월

○ 위원회 설립근거 마련(조례 제정)            : ’15. 3월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운영                    : ’15. 3월~

붙임1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개요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산업 육성시책 추진 및 지원사항의 근거 마련

□ 제정목적 : 금융기관의 육성 및 집적 유도를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근거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 입법례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08.12월 제정)

□ 주요내용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의 책무 규정

○ 신규 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항목 및 한도

항 목	지 원 한 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에서 별도 설정 가능
신규고용자금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금융업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유치 관련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 추진

붙임2	주요 금융중심지 사례 분석

1		글로벌 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 뉴욕과 런던이 강력한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른 대도시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나름의 역할 수행중

○  홍콩․싱가포르 등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관문(Gateway)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

○ 동경․상하이 등은 규모가 큰 자국 시장과 실물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중심지로 성장 중

○ 금융 등 서비스업에 중점을 둔 홍콩․싱가폴은 규제완화와 세제인하를 통해 외국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실물경제 기반이 강한 독일․일본․중국 등은 글로벌 M&A를 통한 금융기관 국제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중점

< 아시아 주요 금융중심지 비교 >

도시명	GFCI순위	강 점	약 점
서 울	8위	․튼튼한 실물경제 기반 ․공적 연‧기금 등 잠재적 자산운용 수요 풍부 ․세계적인 IT경쟁력 보유	․변동이 심한 통화‧자본시장 ․법률, 규제의 제약
홍 콩	3위	․중국진출의 관문, 낮은 세율 ․대외개방적 제도 및 환경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
싱가폴	4위	․세제혜택, 영어사용 ․높은 대외개방성, 정부의 강력한 지원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
도 쿄	6위	․상당한 규모의 시장 ․매력적인 삶의 질	․높은 원가, 법적 토대 미흡
상 해	20위	․높은 성장잠재력 및 내수시장	․심각한 환경오염 ․높은 규제, 후진적 법률시스템

□ 뉴욕과 런던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달러 등 국제통화, IB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법률․회계․컨설팅 등의 시너지, 금융인력과 금융시장 주도권 등에 기인

○  또한, 다수의 항공사 유치, 영어 사용, 법․제도의 안정성, 거대 금융거래소의 존재, 매력적인 생활환경 등도 영향

	시가 총액($bn)	채권발행잔액($bn)	파생상품 거래량 (백만계약)	외환 거래량($bn)	자산운용 수탁고($bn)	상장회사수(외국)(개)
한 국	1,235	1,519	820	48	1,220	1,813(15)
런 던	4,239	5,843	1,378	2,726	10,552	2,736(572)
뉴 욕	23,408	36,942	7,868	1,263	15,017	2,371(519)
동 경	4,512	12,243	459	374	7,180	1,774(11)
싱가포르	751	330	113	383	900	776(297)
홍 콩	3,113	317	130	275	1,289	1,643(90)
시드니	1,376	1,831	262	182	1,720	2,055(104)
상하이	2,588	4,093	2,192	44	528	1058(0)

* 외환거래량은 '13.4월, 시가총액은 '13.11월, 채권발행잔액․파생상품거래량․상장회사수는․자산운영수탁고(공모펀드)는 '13.12월 기준

2		주요 금융중심지 동향

미국 뉴욕

□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바탕으로 자국 내 달러 공급 뿐 아니라 해외 자금을 지속적으로 흡수해오며 성장

○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IB․은행․자산 운용사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 기업상장, 투자중개 등의 업무수행

*  '13년 기준 상업은행 126개, 저축은행 42개 등 734개의 금융회사 집적

□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과 금융시장, 선진 법률․회계시스템 등 우호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에는 외국은행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발표('13.12)하며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글로벌 자산기준 100억달러 이상 외국계은행에 대한 자산규모별 단계별 규제 → 스트레스 테스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영국 런던

□ 영국은 대영제국의 금융유산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의 채권발행 및 장기차입 주선, 외국 금융기관 자산운용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1979년의 전면적인 외환자유화 조치, 1986년 증권시장 자유화 조치

□ 과감한 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 Practice 주도를 통해 글로벌 자금, 외화자산, 글로벌 인재 유치에 성공

○ 또한, 외국회사 상장수(588개), 장외파생상품거래량($48.9bn), 외환 거래량(41%)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13)

□  최근에는 유럽 뿐 아니라 중동*․아시아**의 금융수요를 흡수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

* 서구 국가 중 최초로 이슬람 채권 수쿠크 발행(2억￡, '14.5)

** 중화경제권 외 국가 중 최초로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RQFII) 획득(800억 위안, '13.10)

싱가포르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중심지로 부상

○  선진국들의 아시아 달러 마켓 형성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오늘날 아시아 외환거래의 중심지로 도약

*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 제4위 국제외환거래센터

○ 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증대되는 투자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으로 부상

* '13년 외국계 상업은행수가 110개로 런던, 홍콩, 뉴욕에 이은 세계 4위

□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시장의 신뢰 획득

○ 숙련되고 국제화된 금융인력 및 국민들의 높은 영어구사력도 금융산업 발전의 성공요인으로 작용

홍 콩

□ 과거 영국 자치령에 따른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적 자금 유입 및 아시아 지역본부 밀집

○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서 중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등을 제공

* '13년 홍콩 IPO를 통하여 U$120억이 조성되었으며, '14년 상반기에 44개 기업이 상장되어 자금조달규모에서 세계4위를 기록

□ 선진 금융시스템, 뛰어난 영어 구사력, 중국 시장과의 근접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한 유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프라 경쟁력은 다소 약화되는 추세

□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시장 중개지로서 상하이와 함께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홍콩 민주화시위 등으로 인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약화 예상

일본 동경

□ 풍부한 외환보유고($1,279bn, ‘14)와 금융자산($37,000bn, ‘13) 등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 수행

○ 다만, 선진국 금융시장에 비해 자유화와 개방화 속도가 늦어 해외자금의 유입은 다소 미미

□ 금융기관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엔-케리 트레이드 및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리만브라더스, RBS 소매금융․항공기 리스업 인수 등

○ 국제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국제적 수준의 IB․헤지펀드․PEF 배출에 실패

호주 시드니

□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이탈하는 국제 금융자본의 호주유치를 위한 아·태 금융허브 육성을 중점전략으로 채택하고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

○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세제 지원 등에 힘입어 아시아 1위, 세계 4위 규모의 자산운용시장으로 크게 성장

* 퇴직연금펀드 자산규모 : 1,422억 AUD('92) → 1조7,020억 AUD('13)

중국 상하이

□ 막대한 중국의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상품의 거래소*가 집적되어 있어 자금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대  * 증권/외환/선물/금거래소 등

□ 중국 정부는 금융제도의 혁신과 금융서비스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간자본의 금융산업 참여확대, 외국 금융기관 진입 촉진 등('13.9)

○ 법률․회계서비스 등의 영업환경, 금융인력의 전문성 및 금융자유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단기간 내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은 무리이나, 위안화 및 위안화표시 금융자산 거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은 상당

붙임3	유로 플레이스 및 시티 오브 런던

1. 파리 유로 플레이스(Paris EUROPLACE) - 금융산업 활성화 협의체

○ 목표 :	파리 금융시장 발전과 현대화를 촉진하고 프랑스, 유럽, 세계

시장에서 파리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 우위 홍보

○ 참여 : 프랑스 및 유럽 금융 업계 180개사(채권 발행기관, 금융중개기관, 자산운용사, 법률회사 및 회계사, 컨설팅 회사 등)

○ 운영 : 파리 금융시장 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을 제시할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리 금융시장을 완벽한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금융 클러스터화를 추구

2.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 금융중심지(1평방마일)

○ 위치 : 그레이터런던의 가장 작은 행정 구역으로, 런던의 역사적 중심이고 시티(the City)라고도 부르며, 금융중심지를 말함

○ 특징 : 자본시장, 상품시장, 보험시장 및 금융시장이 집중적으로 형성,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서비스, 신속한 거래라는 3대 특징의 국제금융이 이루어짐

○ 기업 : 14,385개 기업 입주(98.5% 중소기업, 전체 일자리의 48%인

191천명 일자리 창출 – 전체 400천명 근무)

- 588개 외투기업, 영국 금융산업 집중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금융부문 무역수지 흑자 640억 달러(미국 200억 달러)

- 이슬람자본, 유럽의 헤지펀드 85% 집중 등

○ 특징 : “The City Corporation”(민간 자율조직)이 지역활성화 기여

○ 최근동향

- 중국 은행권과 은행간 거래규모 보장 약정 체결 및 중국은행 지점설립 허가(’13.11월)

※ 시티 오브 런던의 글로벌 1위 부문

- 외환거래(41%), 파생상품 유통(49%), 채권유통(70%), 해외증권 유통(41%), 역외 은행대출(18%)

붙임4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 진입현황

□ '14년 9월말 기준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159개(28개국)로 '09년 대비 11개사 증가

<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 회사 점포 수 추이 >

(단위: 개)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9말
은 행	56	56	57	56	56	58
증 권	21	22	22	22	23	23
자산운용	23	22	22	24	23	25
선 물	2	-	-	-	-	-
투자자문	-	-	5	6	10	9
보 험	32	32	32	32	31	30
여 전	14	14	15	13	13	14
합 계	148	146	153	153	156	159

※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기관 159개사 중 서울소재 156개소(지방 3개사)

□ ‘13년말 현재 국내진입 외국계 금융회사의 총자산은 310.5조원으로 ‘09년(291.1조원) 대비 19.4조원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사차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디레버리징 등으로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은 감소(17.3조원)

<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총자산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09말(A)	10말	11말	12말	13말(B)	증감(B-A)
은 행	209.5	194.9	193.2	204.1	192.2	△17.3
금융투자	13.2	15.5	16.9	15.7	14.9	3.6
보 험	60.5	71.3	77.0	85.8	92.1	31.6
여 전	7.9	9.0	10.3	9.6	11.3	3.4
합 계	291.1	290.7	297.4	315.2	310.5	19.4

□ ‘13년말 현재 국내진입 외국계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8,012억원으로 ‘09년(34,840억원) 대비 1.68조원 감소

<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09말(A)	10말	11말	12말	13말(B)	증감(B-A)
은 행	23,424	13,698	10,879	9,365	9,361	△14,063
금융투자	5,045	4,460	5,097	3,353	1,264	△3,781
보 험	5,076	7,196	8,587	6,854	5,834	758
여 전	1,295	1,487	1,716	881	1,553	258
합 계	34,840	26,841	26,279	20,453	18,012	△16,828

붙임5	조례 제정시 비용 추계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조례안 제4조~제8조)

○ 지원대상 □ 국내 금융기관 : 금융중심지에서 창업시

□ 외국 금융기관 : 지점‧본부를 금융중심지에 이전 또는 신설시

※ 국내 이전 금융사는 제외

○ 지원항목 및 한도

항 목	지 원 한 도
사 업 용 설비설치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당 금액 한도를 100분의 25이내에서 별도로 설정 가능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시비:국비 일대일 매칭사업임(단, 신규고용 국비지원 6천만원 이내)

2. 비용추계의 전제

○ 과거 신규진입 외국 금융사의 소요비용을 참고하여 증권․은행․자산운용사 년 1개사 입주,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10명 적용

※ 증권․은행사 이전비용 100억, 자산운용사 이전비용 6억 적용

(1차년 증권사, 2차년 자산운용사, 3차년 은행사 입주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설비 설치보조	330	350	690	350	340	2,060
	신규고용보조		30	30	30	30	120
	교육훈련보조		30	30	30	30	120
	계	330	410	750	410	400	2,3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330	410	750	410	400	2,300
민간
기타
합계		330	410	750	410	400	2,300

5. 덧붙이는 의견

○ 보조금 지급은 조례 제정후 2015년 입주 기업부터 적용 대상이 되며, 2016년부터 3년간 분할 예산 편성하여 지급

Ⅱ. 비용추계의 참고자료(SIFC 입주 금융기관 등)

회사명	이전	이전비용(억원)		사무실 규모 (㎡)	직원수	위치
		총계	전산 비용
UBS증권	'05년	140	100	-	88	파이낸스센터
ING자산운용	'11년	7.6	1.9	2,116 (1층)	75	SIFC
CBRE부동산 자산운용	'11년	6	2	603 (1층)	16	SIFC

붙임6	보조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 조례 제정시 보조금 지원대상

○ 근 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내 금융기관(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외국 금융기관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금융기관의 종류

관련법	종 류	비 고
은행법	은행, bank(뱅크), banking(뱅킹) 등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 여신금융기관(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 제1금융권(금융기관중 예금은행)

○ 종류 : 특수, 일반, 지방

- 특수은행 : 정부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으로 일반은행이 하지못하는 부분을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금융기관

(예 :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수출입업무 전담),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전담), 농협)

- 일반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 지방은행 : 대구은행,부산은행 등

□ 제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

○ 종류 : 보험회사(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 자산운용회사 포함),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거 신용금고)

□ 제3금융권(대부업)

○ 종류 :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사채업 : 러쉬앤캐쉬, 산와머니 등)

※ 소액신용대출, 사금융, 대부업, 소비자 금융, 파이낸스사, 샐러리맨 금융, 사채업자들을 제 2금융권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제3금융권 용어를 사용

붙임7	서울시와 부산시 금융산업 지원 비교

○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부산시만 감면(서울시는 제외)

-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시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조례 비교

- 일반 지원

구 분	서 울 시	부 산 시
위원회 구성 운영	○	없음
지방세 감면	없음	○(사용료, 대부료)
투자유치 환경조성 지원	○(사업자 예산 지원)	없음
행정 지원	인허가 지원	- 인허가 지원 - 금융중심지 이전 금융사 임직원 지원 (부산시가 관리·운영시설에 한함)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박물관·미술관 무료이용 ·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 부산시 주요행사 초청 등

- 보조금 지원

‣ 서울시 : 금융중심지 신규 진입 금융사만 지원

‣ 부산시 : 부산시는 지역 구분없이 지원하고 금융중심지에 진입시는

지원한도의 2배 이내에서 우대 지원

항 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부산시		서울시
			부산지역	금융중심지
입 지 보조금	◦ 외국 금융기관 :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 국내 금융기관 :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	50억원	100억원	-
고 용 보조금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2억원	4억원	2억원
교육훈련 보 조 금	◦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2억원	4억원	6천만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지점, 법인)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10억원	20억원	10억원
	◦ 지역본부 :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본부	사업용 설비 설치 소요자금	-	-	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