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3. 1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도공사의 수준향상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3년 3월에 작성된「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도록「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 추가 (안 별표3 제8호)

나. 변경된 중앙행정기관 명칭 수정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안 별표3 제8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4. 1. 2 ~ 2014. 1. 22)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제3항 관련)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제3항 관련)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별첨]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도공사의 부실시공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3년 3월에 마련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 보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조성건(전화 2133-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