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9.18. (제12회)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 인 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한 동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그간 규칙 제정 없이 ’13년부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정무역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나. 보다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9조,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으로”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