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87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3.19. (제4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제출년월일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다.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함.(안 제15조제2항)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고, “연서”가 “연대 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연서를”을 “연대 서명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주민연서”를 “주민 연대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19세”를 “18세”로, “연서로”를 “연대 서명으로”로 한다.

별지서식 중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1조------------------------------------------------------------------------------------------------------------------------------.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1. ----------------------------------------------------- 연대 서명을---------

제15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21조-----------------------------------------------------------------------------------------------------------------------------------------주민 연대 서명-------------.

② 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 18세 ------------------연대 서명으로---.

【별지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 )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						처리 기간
						없음
1. 청 구 ⁔ 신 청 ‿ 인	개인	① 청구(신청)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4.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청구인명부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해당 외국인에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5.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 )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						처리 기간
						없음
1. 청 구 ⁔ 신 청 ‿ 인	개인	① 청구(신청)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명부(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4.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청구인명부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해당 외국인에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5.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뒷면>

작 성 요 령

1. 청구(신청)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신청)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 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뒷면>

작 성 요 령

1. 청구(신청)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신청)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대 서명)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 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명부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