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0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3.8. (제285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제출년월일	2019.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여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제4항).

나. 1년 이상 미참여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단서).

4. 검토의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옴부즈만 해촉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한다.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