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권 기 욱
제 출 년 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구 간 교육 편차 완화 및 교육 내실 강화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함

나. 안 제4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실시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안 제4조제2항은 연수교육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의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왜곡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이고 이로 인한 정책적‧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을 통한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 관하여”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
<신 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