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8278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아리수음수대설치 및 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9.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리수음수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제안하여 의결된「서울특별시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 경위

❍ ’16. 7. 19. : 조례안 의원 발의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외 17명)

❍ ’16. 9.  2.  : 제270회 임시회 원안 가결 및 본회의 상정

❍ ’16. 9.  9.  :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Ⅱ		개정 내용

❍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5항)

Ⅲ		개정 사유

❍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국·공립유치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수도요금 감면 대신 자체 관리하고 있는 아리수 음수대의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함.

Ⅳ		검토 결과

❍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5항)

- 음수대의 관리는 학교에서 자체 관리하는 경우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에 비해 미흡하고, 음수대 수리의 지연 등 학생들의 이용 불편이 많은 실정이며,

- 감면금액 대비 용역관리 비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본부에서 음수대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음용률 향상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

Ⅴ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9.23. 14:00 기획상황실

❍ 공포 및 시행 : ’16.9.30.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