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97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20. (제277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 태 형
제출년월일	2017. 12. 2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양성의 평등한 시정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안 제14조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실현에 있어 양성의 평등한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 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