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17. (제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포함함(안 제3조)

나. 위 ‘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및 별표1)

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마련함(안 별표2)

4. 검토의견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고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규정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합리적인 안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별표1 중 3.~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50,000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150,000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50,000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50,000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E-mail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의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청장 귀하
첨부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대한 위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원)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300,000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300,000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원)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300,000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300,000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50,000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150,000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50,000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50,000

<신 설>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E-mail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의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구청장 귀하
첨부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대한 위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