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644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6. 28.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제출년월	201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관리와 포장관리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지보수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면표시 관리 업무는 도시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하고,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를,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버스전용차로”를 각각 추가함(별표 1).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을 통해 차도 노면표시 관리업무를 안전총괄실로 일원화하고,

나.  버스전용차로 신설은 도시교통실이, 유지관리는 안전총괄실이 하는 것     으로 명확히 정비하여 차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ㆍ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ㅇ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실장
		ㅇ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ㅇ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ㅇ 녹지 및 가로수	안전총괄실장
		ㅇ 도로시설물	안전총괄실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ㅇ 공동구	안전총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ㅇ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 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 절개지ㆍ도로 옹벽ㆍ 방음벽ㆍ맨홀 등)	ㅇ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ㅇ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관리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ㅇ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ㅇ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ㆍ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ㅇ 문안검토	도시교통실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안전시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ㅇ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ㆍ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천시설	한강	ㅇ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ㅇ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ㆍ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ㅇ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ㅇ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ㅇ 수문의 구조물ㆍ문짝ㆍ권양기 등 관련 시설 ㅇ 갑문의 구조물ㆍ문짝ㆍ권양기ㆍ통로청소ㆍ수문개폐 등 ㅇ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ㆍ진출로 시설 ㅇ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ㅇ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ㅇ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ㅇ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ㅇ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안전총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ㆍ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ㆍ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생 략)
		ㅇ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ㆍ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생 략)
	자동차 전용도로
(생 략)
교통안전시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생 략)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안전총괄실장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ㆍ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현행과 같음)
		ㅇ ----(버스전용차로,--------- -------------------) ㅇ ------------------------------ ----------------------------	----------------
		(현행과 같음)
	자동차 전용도로
(현행과 같음)
교통안전시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현행과 같음)
		ㅇ ----------------------- ㅇ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