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명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최나현(02-2133-5240)
정비 필요사항	<조례제정 필요사항> ㅇ「산업입지법」에서 위임한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제39조의15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윤율, (제40조의3) 건축사업의 적정이윤, (제42조의3제5항)의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별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
관련조항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없음(신설필요)
지자체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불가
	○「산업입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 적용될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하반기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수용시 추진일정 (개정계획)	○ 2015. 3~6월 : 조례개정 사항 검토 및 의견수렴(필요시 연구용역 추진) ○ 2015. 7월 ~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방침수립, 입법예고, 시의회 상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