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3.26. 공포)

1. 개정이유

지난 ‘19.12.16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는 등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가. 산업부지에 지원시설로서 기숙사 외에 오피스텔 허용(별표 2)

나. 산업복합건물의 대상지 적용 면적을 당초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적용 및 산업시설에 일정비율의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허용(별표 2의2)

그 외 용적률 기준 보완(제55조제4항제1-1호)

3. 세부 개정사항 및 사유

제5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또는 [별표 2]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용적률은 400%로 한다.

(개정사유)

준공업지역 내 주거시설(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50% 이하이나, 산업시설 내 지원시설로서 기숙사와 오피스텔을 관련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라 일부 포함하는 경우 용적률 400% 적용 (용적률 400% 전체를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로 설치 불가)

[별표 2]제3호나목 중 “기숙사는”을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으로 한다.

(개정사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개정(‘17.10.12) 됨에 따라 조례 [별표 2]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가능한 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경우에 한함)이 추가로 허용됨에 따라 기숙사와 같은 비율로 허용범위 제한

[별표 2]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숙사를「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사유)

‘19.12.16 정부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LH·SH가 참여하는 사업에 한해 조례 [별표 2]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을 허용하여 사업활성화 도모

[별표 2의2]제1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사유)

‘19.12.16 정부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LH·SH가 참여하는 참여하는 사업에 한해 조례 [별표 2의2]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의 사업구역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함으로써 사업활성화 도모

[별표 2의2] 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사유)

‘19.12.16 정부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LH·SH가 참여하는 사업에 한해 [별표 2의2]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의 산업시설 바닥면적 10%까지 기숙사와 오피스텔을 허용하여 사업활성화 도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1.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신 설> 2. ∼ 6. (생 략) ⑤ ∼ ㉓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 2. ∼ 6. (현행과 같음) ⑤ ∼ ㉓ (현행과 같음)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한다). 단,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다. (생 략)	나. -----------------------------------------------------------------------------------------------------------------------. --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별표 2의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단서 신설>	나.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 -----------------------------------
가. 산업시설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