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 (제 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감사관 송병춘
제출년월일	2014. 8. .

법무담당관 심사미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추진사항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강화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 정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항 추가 포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8.28 ~ 9.18) 결과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에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을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를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제11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2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