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 13 회)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김 영 한
제출년월일	2014.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안 제6조).

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안 제7조).

다.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계약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후 가산점 부여(안 제8조).

라. 서울시와 계약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안 제9조 ~ 제10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부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 제1항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검토결과

- 시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존속기간과 관련된 인용 규정 명확화를 위해 부칙 제2조 중 ‘제7조 제1항’을 ‘제7조’로 수정의결 하였는 바,

- 조례안 부칙 수정 의결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공공조달□이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본청

2.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3.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②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9조 관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의 주요내용인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사회적책임 평가, 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계약정보공개에 관해서는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김석기(2133-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