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개요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산업 육성시책 추진 및 지원사항의 근거 마련

□ 제정목적 : 금융기관의 육성 및 집적 유도를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적극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근거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 입법례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08.12월 제정)

□ 주요내용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 등

○ 신규 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항목 및 한도

항 목	지 원 한 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에서 별도로 설정 가능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사항을 심의․자문기능 수행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본부”란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3개국 이상의 지역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 이상의 지역의 금융업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말한다.

6.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인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금융기관 등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서울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제1항의 보조금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규고용자금의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 등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1.「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2.「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제8조(지원액의 한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 등에 지원하는 항목별 자금의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9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융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3. 신규진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4.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1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등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이 해당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2. 서울국제금융지구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기타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서울국제금융지구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 등이 서울국제금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 관련)

항 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지역본부는 25/100)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신규 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