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의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실현 및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 내용, 지원방법 및 규모,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 참여 확대 노력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공공급식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 분과위원회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다.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급식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4147, FAX : 02)2133-1428

- E-mail : gomlb67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