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작성 양식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친환경급식담당관 성명/전화번호 이보희/2133-4140
	담당자	부서명: 친환경급식담당관 성명/전화번호 유춘상/2133-4147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7. 2. 2 ∼ 2017. 2. 7 (5일간)
	입법예고	2017. 2. 9 ∼ 2017. 3. 2 (20일간)
	법제 심사	2017. 3. 2 ∼ 2017. 3. 9 (7일간)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Ⅰ. 개  요

□ 제정 목적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

□ 제정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 안 제4조 ~ 제10조

○ 공공급식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등

- 안 제11조 ~ 제20조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 안 제21조 ~ 제23조

○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등

- 안 제24조 ~ 제25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 다만, 제13조(위원의 구성) 제4항에서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고려조항 있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 친환경급식담당관
부서장	성 명: 이 보 희 /직급: 임기제4급 전화번호: 2133-4140
담당자	성 명: 유 춘 상 /직급: 행정7급 전화번호: 2133-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