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보건조례안 검토의견 (정남순)

1. 제2조 제2호 환경성 질환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을 그대로 따를 경우 ‘등’이 있든 없든 법률적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10조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환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는 경우

환경보건심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현행 환경보건법(아래 표 참조)의 환경성 질환보다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현행 환경보건법의 환경성 질환의 범위도 문언적으로만 보면 상당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을 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환경성 질환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여기에다 제5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까지 보태여 보면 환경보건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환경보건법시행규칙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2. 제19조와 관련해서는 비교표의 박종원 박사님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제24조 제2항과 관련하여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 용품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비교표 1차 자문회의 결과)

를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환경보건법상 이미 시행가능하므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하는 의미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대개 a물질은 유해한 물질인데 ‘어린이용품’에서 검출되었다는 식의 정보제공인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에 환경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우개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면 지우개 살 때 좀더 주의해야겠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비공개가 원칙이 되고 공개가 예외가 된 듯한 상황입니다.

통상 정부기관이 비공개사유로 삼는 사유는 영업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조사 공개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내의 제품의 경우까지 제조사를 공개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사 공개와 달리 어린이 용품의‘ 종류’를 공개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서울시 조례의 의미를 환경보건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환경보건법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중앙부처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틈새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조사, 청원, 정보공개가 그 틈새를 매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