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보건조례안 검토의견 (백도명)

제9조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5.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6.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견)

환경보건종합계획에는 환경보건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그 경로 혹은 원인 등이 알려진 것들이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들과 그 원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우선순위 혹은 위중도가 나름대로 정리되어야 하며, 우선 해결 혹은 규명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보건종합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환경오염 현황과 환경오염정책 목표

1.1 환경보건 현황과 변화에 대한 정리

환경오염원의 현황

환경오염원으로부터 배출현황

환경매체의 현황

환경오염 노출활동 및 그 접촉 현황

환경오염 인체노출 및 인체농도 현황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및 건강영향 현황

1.2. 민감군 환경보건 현황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집단의 건강현황 및 변화

1.3. 환경정의 및 형평성 현황

환경오염 밀집지역 현황

난개발지역 환경오염 현황

저소득층 지역 환경오염 현황

1.4. 환경오염 주요 현안 및 향후 5년 간 정책목표

2. 환경보건 주요 정책 현안

2.1. 환경보건 지원정책 현황

2.2. 환경보건 규명 및 조사연구 현황

2.3. 환경보건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 해결 현황

2.4. 향후 5년 간 환경보건 주요 정책 및 추진 방향

3. 환경보건정책 주체참여 및 재원조달계획

3.1. 환경보건 주체들의 역할 및 참여방안

3.2. 향후 5년 간 환경보건 정책 집행 재원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