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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태수의원 발의)

위 조례안(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김 태 수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 년 11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태수 의원(1명) 최영수, 우형찬, 서영진
					박진형, 유광상, 양준욱 강성언, 김동율, 최판술 장인홍, 유 용, 한명희 의원(12명)
1. 제안이유 화물유가보조금 관리사무가 법적으로 자치구에 제대로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실제와 법적 괴리가 발생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위임조례에 이를 명문화함으로서 시․구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여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화물유가보조금 관련 조사․지급정지․ 회수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택시물류과란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도시교통본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택시물류과	18. 화물유가보조금 관련 조사․지급정지․ 회수에 관한 사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구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본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택시물류과	1.~17. (생 략) <신 설>	(생 략) <신 설>	(생 략) <신 설>	택시물류과	1.~17. (현행과 같음) 18. 화물유가보조금 관련 조사․지급정지․ 회수에 관한 사무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현행과 같음) 구청장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