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90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었기에 이를 수용(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개정 사유

상위법령(「산림보호법」)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보완

조례개정 추진경위

‘17.3.7.          :  입법계획 수립

‘17.3.7.          : 사전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17. 3. 16.∼4. 5.(20일간) : 입법예고 실시

- 입법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17. 3. 9.∼3. 20.  : 법제사무 규칙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17. 4. 6. ∼ 4. 20.        :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실시 (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반영 결과

반영 전		반영 후
제3조(기능) 4호 삭제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변경) 5호 삭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조항 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 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5년)

(민관협력담당관 개선 의견 반영)

조례3조(기능) 4호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심의 범위를 특정(한정)하도록 개정

- 여성정책담당관 개선 의견 반영

- 문구 오류 수정 등

개정 조례안 협의 결과

여성정책담당관 개선 의견 반영

해당 내용	개선안	개선 건의 사유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시정참여 확대)

감사 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은 원안 동의

민관협력 담당관 의견 반영

조치 계획

법제심사결과를 수용(확정)코자 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향후일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7. 5.  4.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주관) :  ’17. 5. 11.

시의회(제 274회 정례회) 의결         :  ’17. 6. 12.∼ 6. 2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공포)             :  ’17. 7. 13.

조례공포 및 시행                      :  ’17. 7월중(시행 8.1.)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