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서

2015.12.

90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정태 의원)

92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유찬종 의원)

도시계획국

조례안 검토의견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02호)

□ 김정태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902번「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정하는 것임

○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시설물이 명확하지 않게 조례로 정할 경우에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광고물이 난립되게 표시 된다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목적의 취지에 반함으로

○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안심부스) 등이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로 정하여 시범운영 후 검토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면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공익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개정안	수정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이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신 설>	4의2 제4호에 따른 공중전화부스 광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조례안 검토의견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26호)

□ 유찬종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926번「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 개정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크기 등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고,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것으로

- 입간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전 지역 확대시행 여부 결정하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은 불법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 등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원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