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5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의견

발 의	발 의(찬성) 자			발의‧제출일자		소관 상임위 (관련부서)
	김현아의원 (조상호의원 등18명)			2014.12. 8		운영위원회 ( )
주요내용 (요지)	○ 입법 취지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는 주요 개정․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추진경과	○ ○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원동향, 문제점 등)	○ ○ ○ ○ 구체적으로 검토 - 민원발생 여부 - 사업추진 지연, 위법성 지속, 규제 존속 - 관련 법령간 충돌, 입법공백 - 예산관련 문제(사업비 부족, 예산편성시 미반영 초래 등)
세부검토의 견 (대응방안)	○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요약 기재
상임위 처리결과	○ 운영위원회 계류중(미상정)
향후계획	○
담당부서		팀장	(☎-)		담당		(☎-)

※ 붙임 : 세부 검토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