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26일
			발 의 자 :	이복근 의원
			찬 성 자 :	성백진, 최판술, 김기대, 오봉수, 우창윤, 김희걸, 이현찬, 박성숙, 성중기, 유찬종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는다고”로 하며 “1회”를 “한 번”으로 함(안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조문명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5조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는다고”로 하고 “해촉할”을 “위촉 해제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1회”를 “한 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 ------------------------------- ------------------------------- ------------------------------- ------------------- 적당하지 않는 다고 ---------------------- 위촉 해제할 -----.
제7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번 ------------ ------------------------------- ------------------------------- -------------------------------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  복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