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26일
			발 의 자 :	이복근 의원
			찬 성 자 :	성백진, 최판술, 김기대, 오봉수, 우창윤, 김희걸, 이현찬, 박성숙, 성중기, 유찬종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수탁기관의”를 “위탁받은 기관의”로 함(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탁기관의”를 “위탁받은 기관의”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급여비용의 예탁)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매월 20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수탁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비용의 예탁) ----------- ------------------------------- ------------------------- 위탁받 은 기관의 ---------------------- ----.
제6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알려야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  복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