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같은법시행령은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5. “공식위원회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③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④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

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5.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서,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서, 1억원 이상의 용역계약서

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9.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0. 주요 시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주요사업 시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11. 공식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2.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①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행정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