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05. 13. (제 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6.05.1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급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나. 금융기관 신규 유치를 위해 사전에 지원한 보조금의 정산방법 및 정산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다.  보조금 환수절차 및 사후관리, 감독 등의 규정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9조)

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안) 반영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8.20~2015.9.9)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타부서 협의사항 반영결과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고용인원”이란 해당 금융기관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신용협동조합”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창업, 이전 또는 신설이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고용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제3항 신규고용자금의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원기준 및 금액 :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고용자금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로 한정한다)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

2. 지원대상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

3. 지원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고용자금 신청기관의 연간 총 대출실적의 20% 이상인 경우

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대출실적(신규대출 또는 연간 평잔)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4. 지원결정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제5조(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보조금 지원 및 제4조의 고용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이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보조금 지급심의는 수시 지원신청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조례 제5조제1항) :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신청(조례 제5조제2항) : 별지 제2호서식

3.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4.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의 신규고용자금 신청 : 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

2.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 일시지급

제6조(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① 보조금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환수대상 금융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60일 이내에 환수대상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환수대상 금융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는 보조금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과 관련하여 그 환수여부, 환수범위 및 금액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환수 결정사항을 환수대상 금융기관 등에 통보한 후 보조금 등을 환수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첫째 수령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닌 영업개시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②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 등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등 신청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보조금 등을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9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 투자유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국장,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7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인을 간사로 둔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하고 보조금 등의 환수 및 사전보조금 지급심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요약 공개하도록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보조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대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 등은 조례 최초 시행일 이후 조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이 규칙 중 신청대상 연도에 관한 규정은 조례 최초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신청 대상 연도가 조례 최초 시행 연도와 동일할 경우 조례 최초 시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순증가 인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상시 고용인원	명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소요내역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6. 사업용 설비 내역 1부

7.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출 증빙서류 1부

8. 상시 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9.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사업용 설비 설치 예정일자		년 월 일		자본금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소요내역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본국 모금융기관의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6. 사업용 설비 내역 1부

7. 신규 고용기관 설치․이전을 결의한 본국의 이사회 의사록 1부.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원				보조금 종류			□ 신규고용자금 □ 교육훈련자금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② - ①)				명			①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명
							②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자금 신청인원			명		③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기관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		명			총 소요액			원
	교육훈련자금 신청인원		명		④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총 지원신청액 (③ + ④)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작성방법]

1. ①번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2. ②번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3.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은 ②번(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서 ①번(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4.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6.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7.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8. 교육훈련 실시내용 증빙자료 1부.

9. 교육훈련 지출 증빙자료 1부.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연간 총 대출실적		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			원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② - ①)		명		①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명
				②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자금 신청인원		명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고용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작성방법]

1. ①번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에는 고용자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전년도 내국인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합니다.

2. ②번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는 고용자금을 신청하는 당해연도의 직전년도  내국인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합니다.

3.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은 ②번(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서 ①번(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4. 신규고용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업 재무제표 1부

3.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4. 사회적금융 수행실적 입증자료 1부

5.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6.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보 조 금 정 산 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원			상시고용인원		명
보조금 종류						지원 신청액		원
보조사업 수행내역
보조금 집행내역		지원금액		기존 지출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원		원	원		원		※ 집행잔액 지출계획 또는 반납 예정일자 등 기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6.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1부

7.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간이영수증 제외) 1부

8.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9.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타부서 협의사항 반영결과

□ 성별영향평가

관련조문	성별영향평가 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 제10조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	[수정반영] ‣(사유) 일률적으로 위원회 성비 규정시 위원회의 전문성 훼손우려 - 금융분야의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기관대표 대부분이 남성임 ‣(수정안)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부패영향평가

관련조문	부패영향평가 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원안 제4조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제2호 고용자금 지원대상에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을 특정하고, 제3호 지원요건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실적 규모로 고용자금 지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금융(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출 실행 등)을 수행하는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제4조에 내재된 형평성 시비 문제를 해소	[미반영] ‣지원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삼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임 -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대출실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으로 보게 될 경우, 사회적금융기관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사회적금융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삼는 기관으로는 SIB (Social Impact Bond, 사업성과 검토 후 예산지급), 크라우드펀딩(특정사업지원을 위해 다수투자자 자금을 온라인상 모집),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가 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상 SIB,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이 어려움. - 신용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 등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사회적금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실적 규모를 통해 사회적금융활동 실적을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였음.
원안 제10조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실무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제15조에 대하여는 아래 위원회 체크리스트의 “예”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완하시기 바람. 《위원회 체크리스트 미부합 항목》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하고 있지 아니함. ‣위원의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함.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이 마련되지 아니함.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됨.	[일부반영] ‣보조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는 단순 자문중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위원회 평가모형(체크리스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시행규칙(안) 제15조 제4항 ‣따라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만 개선내용 반영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 (안)제14조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안)제14조(실무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안)제17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에 해당 내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안)에 별도 규정하지 않음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로 해당 조례 제15조 준용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안)제15조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 (안)제16조제3호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 : (안)제17조제5항 ‣해촉규정 신설 : (안)제16조

(앞쪽)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시행규칙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기업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해당 보조금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관련조문 : 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안 제4조(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외국금융사의 국내진입 추세 및 조례시행으로 인한 신규진입 효과를 감안하여 작성

- 최근 3년간(’12~’14) 외국금융사의 국내진입 : 9개사

	2012	2013	2014	총계
합 계	3	4	2	9
은 행	-	1	-	1
증 권	-	2	-	2
자산운용	-	1	-	1
투자자문	2	-	1	3
여신전문	-	-	1	1
손해보험	1	-	-	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	539	1,534	2,234	2,522	6,829
	소계(a)	-	539	1,534	2,234	2,522	6,829
세출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356	758	2,828	3,709	4,545	12,196
	◦고용․교육훈련자금	-	320	240	760	500	1,820
	◦신규고용자금 (사회적 금융기관)	-	-	200	200	200	600
	소계(b)	356	1,078	3,268	4,669	5,245	14,616
□ 총 비용(a-b)		-356	-539	-1,734	-2,435	-2,723	-7,78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539	1,534	2,234	2,522	6,829
시비	지방세수입	356	539	1,734	2,435	2,723	7,787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합계		356	1,078	3,268	4,669	5,245	14,616

※ 금융위원회 보조금 예산 계상신청 마감일자인 5.3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공포(7.30)되어 ’16년도 금융위원회 보조금 예산에 해당 보조금 미반영.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갈은주(02-2133-535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금융기관별 연도별 유치 가정                                (단위 : 개소)

연도별 금융사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은 행	1	-	-	-	-	1
자 산 운 용	1	3	3	3	3	13
증 권	-	1	1	1	1	4
대체거래소	-	-	1	-	-	1
지역본부	-	-	1	1	1	3
사회적금융기관		1	1	1	1	4
합 계	2	5	7	6	6	26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기관별 설치자금 가정 : 은행, 증권, 지역본부, 거래소 100억원, 자산운용사 7억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금융사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은 행	333	333	334	-	-	1,000
자 산 운 용	23	92	162	210	210	697
증 권	-	333	666	1,000	1,000	2,999
대체거래소	-	-	833	833	834	2,500
지 역 본 부	-	-	833	1,666	2,501	5,000
합 계	356	758	2,828	3,709	4,545	12,196

※ 기관별 설비설치자금의 10%(지역본부 25%)를 최대한도 범위내 3년 분할지급(조례 제8조, 시행규칙(안) 제5조)

3. 고용 및 교육훈련자금 추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금융사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신규고용자금	-	230	120	520	320	1,190
교육훈련비	-	90	120	240	180	630
소 계	-	320	240	760	500	1,820
신규고용자금 (사회적금융기관)	-	-	200	200	200	600
총 계	-	320	440	960	700	2,420

※ 사회적금융기관은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신규고용자금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