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 전출금 재원의 서울교육복지평가센터 등

네트워크 지원사업 관련 검토보고

□ 제안 내용

○ 조례상 전출금 사업예산의 일부를 서울교육복지평가센터 등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활용

□ 관련규정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조례상 전출금 지원 대상은「교육지원조례」에 의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임

□ 부서의견

○ 조례상 전출금은 유치원,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학교가 아닌 기타시설의 설치․운영 예산 지원은 불가함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감액분 등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긴급한 학교 안전시설사업 등에 추가 지원 예정임

○ 다만, 교육복지네트워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관련은 유관기관 간의 설치 필요성,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후 예산 반영 여부 검토 필요

-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있어서 교육청,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설치의 효용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