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교육지원금 전출 조건

▢ 근    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

-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안전 강화

○ 사업내용 :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5개교 통학버스

- 효제초, 한서초, 망우초, 대방초, 금산초

○ 사 업 비 : 267백만원 (1개교 53,400천원×5개교)

○ 사업시기 : 2017. 3월 ~ 2018. 2월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