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정 수 용
제출년월일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5조)

다. 1회용품 사용 제한 방안을 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