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3. 5. 9(목)

제 안 설 명 서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2013. 5. 9

주택정책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안은

○ 첫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민간부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향후 하고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인) 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공급방법과 공급물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 둘째. 서울시 공동주택의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이 매년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대당 1톤 이상인 지하저수조 용량 확보기준을 0.6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저수조 설치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수돗물 수질 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물량과 방법을 정하는 세부사항에 있어, 구청장 권한 남용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의 유착, 그리고 일반공급물량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구체적인 우선공급물량과 청약률 제한 기준을 설정․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한 사항임으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