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안 설명서(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821호)

□ 의안번호 제1821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학교보안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자격, 역할, 채용 및 해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안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학교 안전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령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근무상한연령 및 최대 근로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의원발의로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