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8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4. 23. (제 293 회)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출년월	2020. 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화 되어 서울시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노상주차장 폐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보다 강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다.(안 제7조의2 제2항)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 금지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의원발의 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생 략)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