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00 . (제 회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권 순 경
제출년월일	2016.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제5조 제2항에 근거 운영중인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필요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현실태를 반영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이수증 발급에 대한 법적 미비규정 보완

나.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이 다른 광나루․보라매안전체험관의 운영 방식에 의해 체험객의 이용시간 혼돈으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횟수 4회를 삭제하고 이용횟수 3회의 시간을 변경하여 별표2와 같이 개정함으로 광나루․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통일하고,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

다. 보라매안전체험관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별표1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갈등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6. 6. 16. ~ 7. 6.) 결과: 개선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중 “별표2와 같다”를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민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광나루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능동 18)
서울특별시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신대방동 460)

[별표 2]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제5조 관련)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년월일

귀하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아래의 체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0 과정명 :

.    .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

( 000안전체험관 )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예약담당--------------------------------------

〈신  설〉

제4조 (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①-----

-----------------------------

-----------------------------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 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관별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별표 1], [별표 2]개정

[별표 1]

시민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광나루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능동 18)
서울특별시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98(신대방동 460)

[별표 1]

시민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광나루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능동 18)
서울특별시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신대방동 460)

[별표 2]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제5조 관련)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4:00 ~ 16:00 4회 : 15:00 ~ 17:00

[별표 2]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제5조 관련)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