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781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제 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심각한 주거빈곤으로 인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대상지 범위 등을 완화하여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미터 이상에서 25미터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제1호).

나.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조정(안 제5조제1항).

다.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 (안 제5조제2항).

라.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하이며,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정(안 제5조제5항)

4. 검토의견

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을 조정하는 사항은 당초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 기준에 맞지 않아 청년주택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수용.

나. 근린상업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는 사항은 근린생활권 중심상가 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상업지역의 특성상 일반상업지역보다 청년주택 건립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므로 수용.

다.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 지정할 경우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가 난립되어 있는 지역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하므로 수용

라. 노후건축물 기준은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코자 마련된 기준이나 대부분 중·소규모인 청년주택 사업에 일괄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기준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폭이 30m 이상”을 “폭이 25m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일반상업지역”을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하이며,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하“역세권”이라 한다)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폭이 30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2. ~ 12. (생 략) 제5조(사업대상지) ①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상업지역 <신설> ② ~ ③ (생 략) ④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폭이 25m 이상------------ ---------------------------- ------------------ 2.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대상지) ① ------------- --------------------------------- ------------------------------------------------------------------------------------------------------------------------------------------. 1. ----------------------------- 2. ----------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 다만,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하이며,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