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654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3 (제 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7. 0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여 공급하는 서울공공주택은 사전에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그 공급유형을 명시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함(안 제8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금번 개정 조례안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  공급 유형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나. 현실적으로 재건축 단지 주변의 시세 등 주거환경 감안 시 장기전세주택이나 행복주택 외에는 사실상 공급이 어렵고, 사전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제안을 수용코자 함.

- 타 유형 중 국민임대주택은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다가구·원룸)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주택법」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생략)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 2. 「주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