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125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4. 28. (제273회)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출년월일	2017.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가 회사 생활의 부가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여 건강한 회사 문화 조성에 기여

나.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

3. 주요내용

가. 과음의 폐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음주를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음주폐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고시 및 관리함(안 제4조)

라. 서울특별시 및 출연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0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의 건강 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음주청정구역 지정은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고자 하며, 어린이놀이터의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는「국민건강증진법」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 제8조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3호와 제56조

제2항 및 제3호

※ 작성자 :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위지영 (☎ 2133-7572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음주청정지역”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류판매자”란「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7.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 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