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2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12. 29. (제 20 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효선
제출년월일	2016.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현재 광화문광장 내의 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동상 및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화문 광장 내 조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

○ 이에 시장의 관리의무에 광화문광장 내 영구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 광화문광장 내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영구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을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

4. 검토의견

- 최근 언론보도에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조(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