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 지원

제6조의2제2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 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 서울경찰청장 -----------------------------------------------------.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생 략)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경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