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0. 12. (제 21 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제 출 년 월	2022.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다. 정의규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함.(안 제2조).

라. 시장의 책무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마.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관리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바. 경제활동촉진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사. 경제활동촉진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아. 경제활동촉진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자.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상위법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자아실현”을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돌봄 등”을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을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으로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제5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을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에”를 “여성의 경제활동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경험 지원 사업

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인턴쉽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	4.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3. ----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
제5조의2(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2(통계의 작성ㆍ관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여성의 경제활동에 ---------------------------.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5. 일경험 지원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