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정 수 용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내용 통보기간 산정과 소위원회 의결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11.26.개정, 법률 15662호, 2018.6.12.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부의 제도 운영 기준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일부 조문에 수정‧반영함(안 제2조, 안 제19조제5항)

나. 평가업자 신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다. 협의내용 통보기간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15조제1항)

라.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23조)

4. 검토의견

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조례상에 표현된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과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한 상황임

나.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규정상 미비점 보완, 실효성이 적은 조항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향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안을 공포・시행하고자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번”을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제19조제5항 중 “공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는”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자. ----------------------------- -------------------------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자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 1.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 --------------------------.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