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토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률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률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4. 검토의견

「도로교통법」개정(’20.12.10.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조례를 연계하여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으로,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을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 --------------------------------------------------------------------------------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