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시기에 빠르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며, 이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명시하여 사람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제고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함 (안 제9조)

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 (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0조 (생략)	제11조·제12조(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