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76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5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마.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4. 검토의견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적정기반을 마련하여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환경보건법」제5조, 제2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각 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
3.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
4. 기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