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 (제 회)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6.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동상 등의 건립·이전·해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동상 등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하여 관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13조제1호에 따른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으로 의무화함(안 제9조)

나.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함(안 제13조제1호)

4. 검토의견

가. 도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동상 등의 건립·이전·관리에 대하여 적정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나. 다만, 의원의 제안 취지대로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자치구 공유재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 과정에서 자치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해당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팀 이승헌 (☎2133-2710)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상등”을 “제13조제1호에 따른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동상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작성·비치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상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 ------------------------ 제13조제1호에 따른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동상등------- -------------------------------------------------------------- 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 ----------------------------------.
1.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1. ----------------------------- ----------------------------------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