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 (제 회)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 재 룡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등의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4. 검토의견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선진외국도시 견학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원할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신상변동관리”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신상변동관리) (생 략)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