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전액

2.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

제8조(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1조(문화⋅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