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전면개정 시행(2014. 5.23)됨에 따라 조문과 일치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 시행됨(2014. 5.23)에 따라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과 일부 맞춤법 오류를 정비함.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건설기술 진흥법」, ---------------------- ---------------------- ---------------------- ---------------------- ---------------------- --------------인․허가 한 ------------------- ---------------------- ---------------------- ---------------------- ---------------------- ---------------------- -------------.	제1조(목적) ① ------- ---------------------- ---------------------- ---------------------- ---------------------- ---------------------- ---------------------- ----------- 허가·인가·승인 (이하 “인․허가” 라 한다) 등을 한------ ---------------------- ---------------------- ---------------------- ---------------------- ------------.

나. 검토결과

○ 의회 수정내용은 관련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허가․인가․승인(약어는 ‘인·허가’로 함)”으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현행 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 검토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허가․인가․승인”이 ‘인․허가’로 변경된 것이 아닌 약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을 “허가․인가․승인(이하  “인․허가”라 한다) 등을 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등”으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영 제80조제1항”을 “영 제89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업자등이 영 제7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1의 사항”을 “건설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표 9의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품질시험 및 검사란 건설업자등” 을 “품질시험 및 검사 (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란 건설업자 등”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등”으로 하고,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을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으로 하며, “투자기관등”을 “투자기관 등”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을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업자등”은 “건설업자 등”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등”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각각 “품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등”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법 제35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이하”감리원“이라 한다)”를 “영 제55조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로, “감리원”을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각각 “품질검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품질검사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는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 품질시험 및 검사”를 각각 “품질검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 서식)”을 “(품질검사 성과표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8조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등”으로 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적성성”을 “적정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79조제1항”을 “영 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시와 투자기관등”은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시와 투자기관 등”은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규칙 별표 13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을 “「건설공사품질관리 지침」별표 5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리원과 국토해양부 고시「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78조제4항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투자기관등”을 각각 “투자기관 등”으로, “영 제79조제2항”을 “영제8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기관등”을 “투자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공사로써 영 제79조제2항”을“건설공사로서 영 제89조제2항”으로,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9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감리원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품질시험을”을 “품질검사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은 “인․허가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시와 투자기관등”은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를 “(품질검사 등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규칙 별표 14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 “ 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는 “품질검사”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각각 “품질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각각 “품질검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협조)”는 “(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업자등”은 “건설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17조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0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업자등이 영 제7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란 건설업자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4.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등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이하 "투자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이란 건설업자등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품질시험 및 검사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시험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시험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시험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가 시험 및 검사 시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험소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은 시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 서식)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의 서식은 시험소장이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

제8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의뢰로 시험소에서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품질관리 적성성 확인 등

제9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79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시와 투자기관등의 장은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시와 투자기관등의 장 이외의 발주자가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13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시험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국토해양부 고시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⑦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① 시와 투자기관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영 제7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하여 시와 투자기관등의 장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시와 투자기관등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다.

③ 제2항 외의 건설공사로써 영 제79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영 제78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시험소장에게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⑦ (생략)

⑧ 시험소장이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⑨ 시험소장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① (생략)

② 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품질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③ 시험소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확인 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시와 투자기관등의 장의 책임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⑤ 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가 곤란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칙 별표 14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수수료의 반환)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2. 시험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5조(수수료 면제)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2. 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

3. (생략)

제16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협조)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등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하는 경우

2.  (생략)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

----------------------------------

----------------------------------

----------------------------------

------------------허가·인가·승인(이하 “인․허가”라 한다) 등을 한

----------------------------------

----------------------------------

----------------------------------

-------------------------.

제2조(정의) ----------------------

----------------.

1. ---------------「건설기술 진흥법」------------------- ------------------------ ------------------------ ----------------- “건설업자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  ---- 영 제89조제4항 -------- -------------------------------

--.

2. ------------- 건설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표 9의 사항을----- ---------------------------- ---------------------------- -------------.

3.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란 건설업자 등 -- ----------------------------- ---------.

4. -----------------------------

------------------- 건설업자 등

--------------------------------

--------------------------------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 --------------------------- --------------------------- -------- "투자기관 등"------- ---------------------.

5. ------------------------------

건설업자 등 ----------------- --------------------------- ----------------------------- ----------------------------- ----------------------------- -------------.

제2장 품질검사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 ----------- 건설업자 등 ----- ---------------------품질검사 ------------------------------ ----------------------------- ------------------------------.

② --------------------------- --------------------- 품질검사----------------------------- ----------------------------- ----------------------------- ----------------------------- -------------------.

③ ---------- 건설업자 등 --- ------------------ 품질검사 -- ----------------------------- -------------- 품질검사 ------ ----------------- 품질검사 --- ----------------------------- ----------------------------- ----------.

④ 건설업자 등 --------------- ------- 품질검사 ------------- ----------- 법 제49조 -------- ----------------------------- ------------- 영 제55조제2항3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라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 품질검사 ----------- ----------------------------- ----------------------------- -----------.

② ------ 품질검사 ----------- ----------------------------- -----------.

제5조(품질검사의 실시) ---------- ---- 품질검사 --------------- --------------------------- --------------------------- -----------.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

-------------------------- ----------------------------- ----------------------------- ------------------------------ ----------------------------------

------.

② ------------------------------

---------------------------------

---------------------------------

---------------------------------

---------------------------------

-------------.  -----------------

--------------품질검사 ----------

--------------------------------

-------.

③ 품질검사 ------------------

-------------- 품질검사 ------

------------------------------

--.

제7조(품질검사 성과표 서식) 품질검사 ------------------------------

---------------------------------

------.

제8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 ---- 건설업자 등 ------------- ----------- 품질검사 --------- -----------------------------------------.

제3장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

제9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 ----------- ----------------------------- 영 제89조제1항 ------.

② -----------------------------

------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 ----------- ----------------------------- ----------------------------- ------.

③ -----------------------------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 ------------------

-----------------------------

-----------------------------

------------------------------

----.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별표 5 의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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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78조제4항제2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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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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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

제11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① --- 투자기관 등 ------------ -------- 영 제89조제2항 ------ ----------------------------- ------- 투자기관 등 ----------- ------------------------------ ------------------------------ --------------------.

② ------------------------------

--------------------------------

---------- 투자기관 등 --------

------------------.

③ -------- 건설공사로서 영 제89조제2항의 -----------------------

-----------------영 제92조제2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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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⑦ (현행과 같음)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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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

--.

⑨  ----------------------------

-------------------------------

-- 품질검사를 ------------.

제12조(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품질검사 ---------------

③ -------------------------- ----------------------------- ------------------ 인․허가 한 -------------------------- -------------------------- -------------------------- --------------------------- --------------------------- -----------.

④ -----------------------------

----------------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 ----

----------------------------------

-----------.

⑤  -----------------------------

---------------------------------

-------------------------품질검사

--------------------.

제4장 보 칙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 --------- 품질검사 ----------- ----------------------------- ----------------------------- ------------------------------ ----------------------------- -------------------.

② --- 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 -- 품질검사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수료의 반환) ------------ ----------------------------- ----------------------------- -----.

1. 품질검사 ------------------ ---------------------

2. ------------- 품질검사 ----- ------------------------------

---

제15조(수수료 면제) ------------- -----------------------------  ------------------

1. ------------------------------

-------------- 품질검사 ----    ------------------------------

------------------------------

---------

2. -------------------------- 품질검사 ----

3. (현행과 같음)

제16조(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

--------------------------------

--------------------------------

--------------------------------

-- 건설업자 등 ------------------

---------------------------------

---------------------------------

---------------------------------

건설업자 등 ---------------------

-----------------.

1. ----- 품질검사 ------------- ---------------------------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

[제1호 서식]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  발신 :    (인)

제목 :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

① 시험․검사 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채취일 : . . )
⑤ 시료채취장소
⑥ 시료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및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 (인) (전화 : ) 주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성 명 :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ㆍ검사종목	( * )
시 료 명
시 료 량	(채취일 :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료채취 입회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 주 자
시 공 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ㆍ검사 실시		‣	성과서 작성, 결재		‣	발급
	절취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