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출년월일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라. 지방문화원의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마.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안 제7조제1항)

바.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1항)

사. 지방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9조)

아.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해 규정(안 제10조제1항)

자. 지방문화원 타 문화원 등과의 협력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10조제1항)

차.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분원설치 신청 서식에 대해 규정(안 별지서식 제1호～제4호)

4. 검토의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서울특별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과의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장(제35조 및 제36조)을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 유 기 관						처리기관
				자치구						서울특별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				경 유	◀						인가증 작성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원						대표자 성명
		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 유 기 관						처리기관
				자치구						서울특별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				경 유	◀						인가증 작성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본원
분원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