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악의 진흥과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시 국악의 진흥과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ㆍ가(歌)ㆍ무(舞)ㆍ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5.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

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국악의 홍보 등) ①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